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기본주택부터 국토보유세까지,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부동산 공약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 부동산 공약,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고자, 실용적이고 직접적인 주거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공급 확대를 넘어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세입자의 권리 보장, 불로소득 환수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1. 기본주택: 공공이 공급하고, 평생 거주 가능한 집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상징적인 정책은 기본주택입니다. 이는 단기적 복지 개념이 아닌, '살 권리'에 기반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뜻합니다.

- 소득, 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입주 가능
-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80% 이하
- 거주기간 제한 없는 ‘평생주택’
- 민간임대 대비 질 높은 주거환경 목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기본주택은 중산층까지 포괄하며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2. 주택 공급 계획: 250만 호 이상 공급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최소 250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수요보다 앞서 공급을 계획하여 시장 안정을 유도하려는 전략입니다.

- 공공주도 105만호, 민간유도 포함 총 250만호 이상
- 역세권·도심 재개발 활성화
-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가속화
- 청년·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확대

단순한 수량 목표가 아니라, 입지와 속도, 수요 맞춤형 공급이 핵심입니다.

3. 국토보유세: 불로소득 환수와 조세정의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국토보유세 신설입니다.

- 전국의 모든 토지 보유자 대상
- 세금은 토지소유 규모에 따라 부과
- 세수는 국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세부담은 90% 국민에게는 ‘0’에 가깝고, 상위 10%가 대부분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경제의 생산성 기반 소득으로 재분배하려는 목적입니다.

4. 세입자 권리 보호

- 전월세 상한제 유지 및 보완
- 계약갱신청구권 2+2년제 지속
- 임대차 신고제 전면 시행
- 청년·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확대

세입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시장의 정당한 참여자로 보는 인식 전환이 정책 전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5. 지방 주택 활성화

- 지방 중소도시 내 공공임대 활성화
- 지방 이전 공공기관 중심 주택 수요 창출
-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생활권 연결

서울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의 연계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무리하며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과 규제, 복지의 균형을 시도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무주택자·세입자 중심 정책과,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명확한 규제 입장이 강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정책들은 단기간에 실현되긴 어렵지만, 방향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 철학의 반영이라 볼 수 있습니다.